[군인성추행 방어사례] 같은 부대 여자 후배 성추행 혐의,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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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추행 방어사례] 같은 부대 여자 후배 성추행 혐의,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군인성추행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

군인성추행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같은 부대의 여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사람들과의 회식에 참여했고 자리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는 술에 취해 의뢰인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쓰다 듬는 등 스킨십을 하며 집에 데려다 달라는 말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술에 취한 여자 후배를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후배는 의뢰인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며 안겼고 이에 호감을 느낀 의뢰인은 여자 후배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여자 후배는 의뢰인을 군인성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입장을 해소하기 위해 조력을 얻어 소송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현한 점을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군인성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현한 점

■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성추행할 유인보다 범죄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이 압도적으로 큰 점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현한 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성추행할 유인보다 범죄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이 압도적으로 큰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인성추행 소송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인성추행 소송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 시켜준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에게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군인성추행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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