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사건 조력사례] 상관 모욕으로 군사경찰에 입건되어 찾아온 의뢰인, 기소유예 받아냄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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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사건 조력사례] 상관 모욕으로 군사경찰에 입건되어 찾아온 의뢰인, 기소유예 받아냄

군형사사건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온 의뢰인

군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온 의뢰인은 다른 병사들 앞에서 상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군사경찰에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병사들 앞에서 피해자를 향한 욕설이나 비방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의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닌 의뢰인과 갈등이 있었던 또다른 상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피의자로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점을 호소하시며 대륜의 군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찾아오셨습니다.

군형사사건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함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군형사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점

■ 피고인과 평소 악감정이 있던 다른 병사의 허위 신고 및 진술로부터 시작된 억울한 사정이 있다는 점

■ 사건 참고인 진술이 부당하다는 점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점, 피고인과 평소 악감정이 있던 다른 병사의 허위 신고 및 진술로부터 시작된 억울한 사정이 있다는 점, 사건 참고인 진술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군형사사건 결과,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던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전문변호사팀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군형사사건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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