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방어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촬영 및 소지,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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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방어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촬영 및 소지,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채팅을 주고 받다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찍었고 그 영상을 SNS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만나주지 않자,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주기적으로 협박하다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의 신분으로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가 두려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 경험이 많은 대륜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촬영, 감형사유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였다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 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속죄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으로 여러 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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