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의뢰인 변호사례] 마약매매알선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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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초범 의뢰인 변호사례] 마약매매알선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

마약초범이 된 의뢰인의 변호요청

마약초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으며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를 알선하는 범행으로 인해 마약초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마약초범 처벌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다

마약초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을 위해 대륜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사건초기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의뢰인은 마약 판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알선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적었음

■ 범죄수익을 모두 반납하였음

또한 의뢰인은 어린 나이로 알선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알선으로 인해 얻은 수익을 모두 반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적인 판매 및 구입이 아님을 주장, 집행유예

마약초범이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마약은 단순히 피해자의 합의 등으로 인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대륜 측은 의뢰인이 직접 판매를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않았으며 범죄수익을 모두 반납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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