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방어사례]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형 받았던 의뢰인,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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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방어사례]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형 받았던 의뢰인,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병역법위반으로 구속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입대 날짜에 훈련소를 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병역기피 병역법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다만 위 판결은 의뢰인이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다수의 참작사유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감형을 위해 대륜의 군형사변호사에게 항소 진행을 맡기셨습니다.

군형사변호사, 의뢰인의 참작 사유 제시

대륜의 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병역법위반을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은 입영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한계 나이보다 현저히 어린 나이로, 병역의무를 악의적으로 면탈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님

■ 피고인은 단지 입영일자에 입영을 하지 않았을 뿐,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음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할 것을 다짐함

대륜의 군형사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변론을 통해 펼쳤으며, 의뢰인의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처벌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대륜의 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병역법위반을 저지르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 벌금형과 같은 감형 없이, 바로 징역형을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욱 엄벌을 내린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감형 이유를 주장할 수 있는 변호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위 사례와 비슷하게 병역법위반을 저질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륜의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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