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건물 완공 못한 피고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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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건물 완공 못한 피고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성공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하기로 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기초공사를 위한 자재비 등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공사를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철골만 세워둔 상태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돈을 돌려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공사현장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는 현장 근처에 전봇대로 기초공사를 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

■ 현재까지도 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공사현장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

■ 피고가 추가 비용을 지급하면 공사를 마치겠다고 하여 추가비용을 지급하였지만 공사를 마치지 않았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의사표시를 취고하고 부당이득을 반환받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에게 건축비 등 돌려줄 것 결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8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지 못하였던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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