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 집행유예] 보이스피싱변호사, 면밀한 조력으로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38

[보이스피싱범죄 집행유예] 보이스피싱변호사, 면밀한 조력으로 실형을 면함

보이스피싱범죄, 수 명의 피해자 발생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대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위조된 사문서를 프린트하여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인데요. 수 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대부업체에서 아르바이트 업무를 한다고 속은 것이며, 보이스피싱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업무 잘 몰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보이스피싱범죄를 다수 다룬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대출 광고를 보고 계좌번호 등을 알려준 것뿐임

■ 보이스피싱 방조 등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

■ 채권추심 업무 및 금융 업무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음

보이스피싱 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금융기관의 서류가 위조된 문서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경합범이었으나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사건 정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장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경합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겪는 경찰조사 등으로 인해 당황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금융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