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방어]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의뢰인 벌금형으로 처벌 방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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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방어]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의뢰인 벌금형으로 처벌 방어

고액알바에서 이어진 사기죄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 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이 되어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됩니다.

학비에 보태기 위해 고액알바를 찾았던 의뢰인은 마케팅 회사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사기죄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타국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했고 의문 및 문제 해결을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취직을 하려고 했던 것”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외국인 신분의 의뢰인이 사기죄를 저지르게 된 정황을 살펴보고 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비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페이스북, 왓츠앱 등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했음

■ 의뢰인은 이력서 및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고 수차례 면접 절차에 대해 묻기도 하였음

■ 의뢰인은 사건당일에도 면접을 보러 가는 것으로 인지하였고, 범행 이후 이상함을 느낀 즉시 가담행위를 중지함

위와 같은 변론을 제시한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기죄 처벌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인식 미약, 참작 사유로 인정

법원은 의뢰인의 여러 정황 및 변론을 살펴봤을 때 사기죄에 가담하고자 한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사기죄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그 피해 규모를 짐작하기 어려워 처벌의 강도가 센 범죄입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문제를 직면한 상황이라면 대륜의 형사변호사와 대응 방법을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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