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고소 피고인조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스토킹 기소된 피고인 벌금형 받아냄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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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고소 피고인조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스토킹 기소된 피고인 벌금형 받아냄

스토커고소 당한 의뢰인 조력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스토커고소로 인해 경찰에 입건된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피해자의 학교에 예고 없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다시 연애를 하고 싶었지만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스토커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스토커고소에 대응하다

법무법인 대륜 측은 스토커고소를 당한 의뢰인에 대한 범행동기와 감형사유를 통해 처벌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며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를 향한 메시지에는 폭력적인 언어가 담겨있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이유는 사과하기 위해서였음

■ 의뢰인의 행동은 갑작스러운 면이 있지만 폭력적인 면은 없음

■ 의뢰인은 전과 없이 열심히 살아온 청년임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의뢰인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소액의 벌금형 선고

본 스토커고소 사건에서 의뢰인은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와 범행동기에 대해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스토커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안도할 수 있었으며,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스토킹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그렇기에 만약 스토킹과 관련하여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촘촘한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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