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 집행유예] 검사변호사 조력으로 검사 항소심 기각으로 원심 유지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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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달책 집행유예] 검사변호사 조력으로 검사 항소심 기각으로 원심 유지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일하게 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히 직업을 구하다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어 사기죄로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항소심 방어에 나섰습니다.

검사변호사 “피고인에 동종 전과 없어”

법무법인 대륜의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검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보이스피싱전달책에 대한 항소심 방어에 나섰습니다.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검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검사 항소 기각 시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원심의 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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