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처벌방어] 사내 여성탈의실 속옷 절도,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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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방어] 사내 여성탈의실 속옷 절도,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냄

절도죄 혐의로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사내의 여성탈의실에 침입하여, 수차례 속옷과 지갑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차례의 범행과 피해자 또한 다수였기에 엄한 처벌을 예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절도죄 형량을 줄이고 싶어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자 사무실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 피고인, 피해자들과 합의 완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수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죄문을 전달함

■ 피해자들과 전원 합의 완료되었으며, 피해자들 모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

형사변호사 팀은 우선 피고인 깊은 반성으로 사죄하여 피해자들과 합의 완료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탈의실은 주거공간이 아닌 외부인이 용이하게 출입가능한 공간이기에 양형의 감경사유로 고려해 주시길 요청했습니다.

법원, 절도죄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절도죄 사건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절도죄의 사례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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