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불기소] 연예인 기사악성댓글 기소유예받아낸 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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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불기소] 연예인 기사악성댓글 기소유예받아낸 형사변호사

명예훼손으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인터넷 기사를 보던 중 평소에 자주 보이던 연예인의 기사를 발견하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연예인이 스폰서를 받아 유명해진 것이라는 소문을 인터넷에서 보았기에, 그를 믿고 그러한 내용의 댓글을 기사에 수차례 남겼습니다.

이후 해당 연예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한 의뢰인은 대륜의 명예훼손 해결 사례가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며 조력을 의뢰했습니다

형사변호사 “ 피의자 진심으로 반성중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중임

■ 피의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의자는 잘못을 반성하며 악성댓글 재범방지 교육을 들을 것을 다짐함

형사변호사 팀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악성댓글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는 점에서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명예훼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명예훼손 고소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명예훼손모욕죄를 살펴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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