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기 대응사례] 인천민사변호사 도움으로 대여금 전액 청구 성공

결과 승소

조회수 36

[대여금사기 대응사례] 인천민사변호사 도움으로 대여금 전액 청구 성공

대여금사기로 피해를 본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에게서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투자금을 대여해주면 3개월 뒤 원금에 33%를 더해 줄 것을 약속하며 돈을 대여해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500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지인은 투자금을 대여해준다면 공증 등을 설정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제기일이 됐음에도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번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여금사기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 “제로리스크를 강조한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인천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여금사기 사건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공증, 부동산 선순위 담보, 수익권 설정 등을 해 줌으로써 제로리스크를 강조한 점

■ 피고가 회수금에 수익금을 기재함으로써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으로 약정한 점

■ 피고가 원고의 돈을 편취할 고의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인바 이는 사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인천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최소한 원고의 손해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투자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사기 관련 소송을 통하여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민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여금사기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금융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