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 사례] 인터넷 게시글 허위사실 게시, 형사변호사 합의 성공으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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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사례] 인터넷 게시글 허위사실 게시, 형사변호사 합의 성공으로 불송치

사이버명예훼손죄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허위사실을 게시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당했으며, 의뢰인은 앞으로 직장생활을 위해 전과가 절대 남지 않았으면 했기에 대륜의 사이버명예훼손죄 해결 사례가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며 조력을 의뢰했습니다

형사변호사 “ 피의자 진심으로 반성중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순간적 판단 실수로 게시글을 작성함

■ 이후 잘못됨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함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며, 합의금을 지급함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아 절대적으로 합의를 원했기에, 이에 신속하게 조력을 하여 상대측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합의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 취하 성공 !

상대방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건에서 합의금 지급받으며, 처벌불원 및 고소취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명예훼손모욕죄를 살펴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통한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취하를 원한다면 전문적인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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