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아동학대 방어] 형사변호사 아동학대혐의 중 치료방임 무죄 받아내 !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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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아동학대 방어] 형사변호사 아동학대혐의 중 치료방임 무죄 받아내 !

어린이집아동학대로 재판을 준비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아동시설 종사자로 피해 아동을 훈육하다 넘어져 다치게 하며, 아동학대 및 해당 사고를 제때 보고하지 않아 피해 아동이 적시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러 아동을 다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 당황과 혹여 실형을 받을까 두려움에 어린이집아동학대 소송건으로 법무법인 대륜를 찾아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 피고인 피해아동과 병원 방문 치료받아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어린이집아동학대 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중이나 방임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

■ 피고인은 피해 아동과 함께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음

■ 해당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진정서가 제출됨

형사변호사 팀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행위에 의해 넘어져 다친 사실은 인정하나, 일부러 넘어뜨릴 의도는 없었으며, 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의 혐의에 관해서는 함께 병원을 방문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함을 주장하며, 어린이집아동학대 상해 혐의의 선처와 방임혐의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방임 무죄· 상해 집행유예 판결 !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어린이집아동학대건 중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혐의에서는 집행유예를, 치료 방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시설종사자로 가중처벌이 예상되었기에,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혐의를 구분하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린이집아동학대의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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