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장] 부동산변호사 활약으로 분양사기에 따른 손해배상 받기 성공

결과 승소

조회수 48

[손해배상청구소장] 부동산변호사 활약으로 분양사기에 따른 손해배상 받기 성공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보내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들에게 분양대금을 전달하고 주상복합건물을 분양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중 일부가 돈을 편취하였으며, 신탁주식회사에 추가담보특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신탁주식회사에 넘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불능상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소장에 따른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 회사가 신탁회사에 소유권등기이전을 마쳐주게 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는 점

■ 피고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힌 점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분양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손해배상 전액 지급 명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장의 결과로 분양사기로 인한 손해를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부동산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보내야 할 상황에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금융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