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방어]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망치 사용 특수협박 집행유예 받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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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방어]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망치 사용 특수협박 집행유예 받아

특수협박죄 등 다수 혐의 적용 소송 준비

의뢰인은 특수협박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한 아내가 찾아와 과대한 이혼재산분할을 요구하자 화가나, 주변에 있던 망치로 책상을 내리치며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특수협박죄와 특수재물손괴까지 고소당한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어 저희 대륜에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 의뢰인의 재산 특수재물손괴 해당 안 돼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협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도한 이혼재산분할 요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이 손상한 책상은 피고인의 재산이기에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용한 흉기는 소지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으며, 주변의 물건을 이용한 것임

형사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수하였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했습니다.

특수협박죄 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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