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경찰 단계 종결] 회사 작업장 이용해 상품 생산한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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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경찰 단계 종결] 회사 작업장 이용해 상품 생산한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아

이 사건 의뢰인은 회사 작업장을 이용해 상품을 생산해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사 홍보를 위한 제품을 만들고자 사비로 재료를 샀던 의뢰인으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당 혐의를 벗고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 인정할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횡령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회사 홍보 차 필요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비를 들여 재료를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 사건은 고발인의 오해로 인해 벌어진 건으로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제품을 유용한 바 없었음

■ 피의자는 평소 작업장 총괄 업무를 하며 동료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가 작업장 총괄 업무를 하며 단 한 차례도 횡령을 한 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경찰,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업무상횡령의 경우 단순 횡령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특히 소액인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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