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방어성공사례]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법원 원고 청구 기각 결정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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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방어성공사례]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법원 원고 청구 기각 결정

손해배상소송 당한 건물주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주로 새로운 건물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 건물에 있는 세입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가게를 빼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2층 세입자는 가게를 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이 건물에 대한 요구 액수가 과다하여 건물 신축 계획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2층 세입자는 의뢰인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의사가 없으면서 건물을 신축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 상가를 인도받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해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이후 새 건물 지었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민사변호사를 선임, 팀을 형성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임차인들의 권리금 요구 액수가 과다하여 건물신축 계획을 보류했던 점

■ 의뢰인(피고)은 이후에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는 점

■ 건축을 신축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건물을 신축할 것처럼 이야기한 주장이 아니라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감정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사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소송 상황에 처하신 분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에 사건을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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