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발 당한 피고인 방어] 형사고소변호사 조력으로 정부사업비 편취 범죄 방조한 혐의 벌금형

결과 벌금형

조회수 23

[사기고발 당한 피고인 방어] 형사고소변호사 조력으로 정부사업비 편취 범죄 방조한 혐의 벌금형

사기고발 당한 피고인, 대륜 내방

의뢰인은 정부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 지인에 한 가지 부탁을 받아 진행했다가 사기고발을 당했는데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아 진행하는 일에 참가하게 된 지인은 의뢰인에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 조건으로 내걸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였고, 자신의 명의 등을 빌려주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사기방조, 보조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저희 대륜 형사고소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모든 혐의 인정, 어려운 경제 상황에 금전 제안 혹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고발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이 취한 금원은 비교적 소액이고 가족을 위해 생활비로 사용하였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며, 한 집안의 가장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피고인 밖에 없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조력으로 피고인 상황 등 참작받아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사기고발 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사기고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법무법인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금융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