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방어성공사례]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혐의없음 결론

결과 불송치

조회수 52

[사기범죄 방어성공사례]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혐의없음 결론

사기범죄에 연루된 의뢰인 대륜 노크

본 사건의 의뢰인은 메신저스미싱 조직원의 농간으로 사기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사기는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서 재산을 빼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출을 위한 절차인 줄 알고 했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전개되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대출을 위한 절차인 줄 알았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의 형사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기범죄 사건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대출을 위한 절차인 줄 알았다는 점

■ 피해자의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도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가 없는 점

■ 의뢰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오해를 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그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다고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경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불송치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표시 및 고소 취소 등으로 공소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사기범죄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금융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