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등 집행유예 방어] 상해, 특수폭행에 이어 사기고발까지 당한 의뢰인 사기죄변호사 변호로 징역형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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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등 집행유예 방어] 상해, 특수폭행에 이어 사기고발까지 당한 의뢰인 사기죄변호사 변호로 징역형 실형을 면함

상해·특수폭행 혐의에 사기고발까지 당한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상해, 특수폭행, 사기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중이던 배우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또 다른 피해자 A씨의 명의를 도용해 각종 보험 상품에 가입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A씨에 사기고발을 당했습니다.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싶어 저희 대륜 사기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해자들 피고인 처벌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제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해, 특수폭행, 사기고발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 중으로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했었음

■ 상해,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됨

■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 A씨에 명의를 도용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였음

사기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혼 준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우발적으로 상해, 특수폭행 등을 저질렀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또 다른 피해자 A씨에 명의 도용을 한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사기죄변호사 조력으로 피고인 징역형 아닌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상해, 특수폭행 혐의 이외에도 사기고발을 당했는데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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