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승소사례] 민사변호사, 원인 없이 이익 얻은 바 없음을 밝혀 원고 청구를 기각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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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승소사례] 민사변호사, 원인 없이 이익 얻은 바 없음을 밝혀 원고 청구를 기각 시킴

부당이득반환 소송 제기한 원고

의뢰인은 중개사로 인해 본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중개사는 의뢰인과 함께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했으나, 또 다른 매수인 A씨를 끌어들였다는데요.

이미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던 의뢰인은 A씨로부터 해당 금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A씨의 계약도 성사되지 못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A씨는 계약금을 받지 못하게 생기자 중개사와 의뢰인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민사변호사 “피고 부당이득 취한 사실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당이득반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중개사의 추천으로 맺은 토지매수계약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계약 이후 중도금 지급을 미뤘음

■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 받은 뒤 계약상 권리를 포기했음

■ 원고는 피고가 계약인수자를 물색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이에 따라 워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타당하지 않았음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중개사로 인해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하고,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기각·소송비용도 원고 부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토지매수계약을 진행했다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금까지 지급했지만, 토지 면적이 계약서상에 나온 것과 달라 중도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개사는 원고까지 끌어들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저희 대륜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밝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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