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없음]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피의자 폭행형사처벌 면해

결과 불송치

조회수 100

폭행죄

폭행형사처벌 위기

본 사건 의뢰인은 목적지 입구를 막고 있던 차량에 다가가 불만 표시를 했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데요.

차 안에 있던 피해자는 의뢰인으로 인해 놀라 다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 차량에 직접 찾아가기 전에 몇차례 경적을 울려 의사표시를 했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처벌을 피하고 싶었던 만큼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폭행죄 성립의 관건은 고의 성립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형사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가 목적지 입구를 막고 있는 것에 분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

■ 피의자가 창문을 친 것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손상을 입었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었음

■ 피의자는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피해자 차량에 다가간 것이며 폭행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의자가 차량 창문을 두드린 것 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았음을 밝혀 불송치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는 의견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 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폭행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금융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