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검찰 단계 종결 사례] 연인 폭행 혐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불기소 받아내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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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의뢰인 폭행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의뢰인은 연인과 사소한 일로 고성이 오간 끝에 몸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간 폭행이었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컸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해 합의 역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조사를 받게 되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폭행 의도치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의자는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점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하였음

■ 피의자는 피해자에 합의금을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에 고의가 있어야 하며,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간 말다툼에서 폭행으로 번진 케이스인데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을 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가 있었기에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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