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 사용 폭행 혐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특수상해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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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위험한 도구 사용해 피해자 폭행한 혐의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자신의 배우자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륜에서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양형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았으며, 정상참작 요소를 강조해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해자 피고인 처벌 원치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집행유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발생에 대해 자책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를 흘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곧바로 119에 구조 요청을 하였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뒤 모든 범죄 사실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본 사건 이외에 어떠한 범죄 사실이 없는 점과 더불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을 들어 관대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특수상해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특수상해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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