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항소 집행유예] 사기죄변호사, 허위 상품 판매글 올려 상습사기 저지른 피의자 항소심 감형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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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상습사기 등 혐의 1심 징역형 선고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허위 상품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에 금원을 편취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기혐의와 더불어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위반하여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데요.

원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 역시 함께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항소심을 저희 대륜 사기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금원 변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습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 피고인은 소재지를 알 수 없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으로 피해 금원을 회복하였음

■ 피고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사기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변제한 것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배상명령신청 역시 각하했습니다.

이번 상습사기 사건은 대륜의 조력을 통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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