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금융전문변호사, 금융법위반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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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법위반해 금융전문변호사 조력 요청

이 사건 의뢰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피해자들에 고율의 이자를 받고 소액의 단기 대출을 하며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금융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 금융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 일체 인정, 피해자 피해 회복 중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금융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금융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구속 수감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피해자에 용서를 구했으며,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기도 했음

■ 피고인은 용서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형사공탁금을 냈음

■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는 자로 사회인으로서 갱생의 여지가 있었음

금융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금융법위반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반성, 피해자 일부와 원만히 합의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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