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 등 집행유예] 범행에 대한 인식 미약한 점 강조하여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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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건 당 10만 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의 지시대로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계좌로 넣었습니다. 이들은 알고보니 전자금융사기 조직이었으며, 억대 피해 금액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의뢰인은 1건 당 10만 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의 지시대로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았습니다.

이를 조직이 알려준 지정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이들은 알고보니 전자금융사기 조직이었으며, 억대 피해 금액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범행에 대한 인식 미약”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토대로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조직의 지시에 따랐을 뿐 다른 가장이나 행세를 하지 않았음

■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인식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약하였음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아직 대학생이므로 앞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길 호소하였습니다.

억대 피해금액 발생하였으나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피해금액이 억대인 상태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이 경찰단계에서부터 조력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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