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죄 집행유예 방어] 형사고소변호사, 공갈미수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68

공갈미수

공갈미수 반의사불벌죄 적용 안돼, 형사고소변호사 조력 필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인 채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해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폭언을 하는 등 겁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공갈미수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공갈미수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고소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인, 전세대출 받아 피해자에 수천만 원 빌려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갈미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고소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 전세 대출까지 받았으며, 본 사건은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공갈미수에 그쳤음

■ 피고인은 연세가 많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와중에 전세 자금이 부족해 이사를 못 가는 상황까지 가자 분노가 폭발하였음
■ 피고인은 끝까지 채무를 변제 하지 않는 피해자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범행을 저질렀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믿고 전세 대출까지 받아 가면서 금원을 빌려줬음을 강조하며,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참작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갈미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도 법무법인 대륜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해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금융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