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금 전달책 혐의 기소유예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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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금 전달책 혐의 기소유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은퇴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몸 담고 있던 직장이 보이스피싱 일당이었으며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한 압박 수사 속에서 이대로 징역 처분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이라는 인지가 없었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사건 이전까지 전과가 없었음

■의뢰인께서는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연관되어 있음을 몰랐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음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은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기소유예

담당 검사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대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해당 사안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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