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없음] 아동학대가해자,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받았으나 검찰 단계에서 종결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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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부모 아동학대가해자로 지목돼

본 사건은 부모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오해한 신고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피해 아동은 자신의 몸에 난 상처에 대해 선생님께 ‘부모에게 맞았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술로 인해 부모는 아동학대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경찰에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처와 아이의 진술이 있어 부모가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법률적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내방해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 아동학대 혐의없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가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아이에 폭력을 행사한 일이 없으며, 평소 아이와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확인됨

■ 피해 아동의 진술은 일관적이지 못하고, 번복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의뢰인은 아이에게 학대를 가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아이의 진술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은 본 사건은 오해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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