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죄 불기소] 형사전문로펌,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 불기소 방어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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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장물취득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사전문로펌 도움 필요

이 사건 의뢰인은 업무상 매도인에게 물품을 구매하였는데요. 하지만 매도인이 판매한 물품은 장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장물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주의의무에 태만하여 업무상과실장물죄에 해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없는 과실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사전문로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의자 초범, 수사 협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과다하지 않았음

■ 피의자가 구매 내역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하였고, 덕분에 매도인의 추가 범행을 밝힐 수 있었음

■ 피의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초범인 점과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피의자 초범인 점 등 참작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장물을 구입, 결국 업무상과실장물죄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에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최대한 확보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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