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피고 항소 기각] 매매대금반환 주장한 피고 주장 부동산변호사 방어 성공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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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형제와 부동산을 상속 받은 후 매매계약을 통해 단독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형제 중 1명인 피고에게 2년간 거주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후 건물을 인도하지 않자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와 건물인도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매매대금반환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형제 간 건물인도소송

의뢰인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형제 2인과 함께 상속 받았습니다. 의뢰인 소유의 지분을 제외한 지분을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는데요. 형제 중 1명인 피고는 이 곳에 2년간 거주하는 것을 원고에게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났음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와 건물인도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매매대금반환을 주장하며 항소하여 항소심도 대륜과 준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피고의 매매대금반환 주장 적극 방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건물인도소송, 매매대금반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건물인도를 하지 않고 있음

■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계약은 올바르게 진행되었으며, 형제 간 합의를 이루었음

■ 피고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

부동산변호사팀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1심 주장이 정당한 것이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 피고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제 간 오랜 기간 이어온 건물인도소송, 매매대금반환 청구로 인해 매우 지친 상태셨습니다. 대륜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대륜 부동산변호사를 믿어주시고 신뢰해주신 덕분에 피고 항소 기각까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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