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벌금 300만 원] 스토킹전문변호사, 반의사불벌죄 폐지에도 경미한 벌금형 마무리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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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내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날까지도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집 앞을 찾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스토킹범죄에 연루되자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내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날까지도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내 메신저, 휴대전화 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으나 피해자는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요. 집 앞을 찾아갔는데 스토킹범죄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스토킹범죄에 연루되자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법무법인 대륜 스토킹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 대법원 판례 등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스토킹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스토킹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례 및 이를 따르는 하급심 판례의 법리를 강조함

■ 이별 통보 사유를 현재까지도 정확하게 모르며,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연락함

■ 피해자가 주장하는 총 25차례의 스토킹행위 중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세밀히 반박함

스토킹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형사사건 전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 벌금 300만 원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범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용서해도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법에 명시된 처벌에 비해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어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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