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경찰관 상해 입었으나 집행유예로 종결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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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집 앞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경찰서에서도 경찰과 마찰이 있어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폭행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어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경찰에게 상해 입혀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잠이 들어버려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을 불렀는데요.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는데 의뢰인은 경찰을 밀쳤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술이 깨지 않아 경찰과 마찰이 있었는데요. 경찰관이 상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폭행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어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으며, 경찰관이 도와준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방어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었음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거듭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라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폭행으로 과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경합 사건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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