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 따라 계약만료 이후 연락 닿지 않던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 소송비 청구

결과 승소

조회수 364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계약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의뢰인은 본래 계약 일자에서 연장하여 계약만료일이 도래했으나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을 마친 의뢰인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자 다급해진 의뢰인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의무를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청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전세계약 체결 시 대항력(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전입신고, 확정일자)을 취득함

■ 계약만료일부터 2개월 이전에 갱신 거절을 통보하였음

■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 받는 즉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소송에 들어간 소송 비용 역시 집주인에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승소

대륜의 주장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임대인은 원고인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 받는 즉시 전세보증금과 소송비용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의뢰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셨었는데요. 큰 금액이 걸린 만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빠른 판단으로 저희 대륜을 찾아 신속한 법률적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십시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금융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