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등 집행유예] 다수 피해아동 추행한 혐의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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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미성년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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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신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들에 성희롱성 발언을 하거나 추행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학교 교사였던 의뢰인은 제자들에 친밀한 행동을 자주 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학생들에는 ‘안아주고 싶다’. ‘뽀뽀하고 싶다’ 등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도 하였다고 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의 경우 형량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기에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학생과 부모님들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행위였음을 깨닫고 피해학생 및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때 추행하려는 의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려는 의도로 행한 것이 아니었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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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대한 징역형 실형 만큼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고 만족하셨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성범죄변호사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경우 매우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는 중범죄입니다. 해당 혐의는 전문변호인 없이 사건을 진행할 시 무거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사건 조사 시 수사기관에서 수사내용에 관해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