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등 집행유예] 다수 피해아동 추행한 혐의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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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미성년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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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신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들에 성희롱성 발언을 하거나 추행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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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사였던 의뢰인은 제자들에 친밀한 행동을 자주 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학생들에는 ‘안아주고 싶다’. ‘뽀뽀하고 싶다’ 등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도 하였다고 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의 경우 형량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기에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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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학생과 부모님들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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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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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행위였음을 깨닫고 피해학생 및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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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때 추행하려는 의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려는 의도로 행한 것이 아니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등 집행유예] 다수 피해아동 추행한 혐의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실형을 면함

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대한 징역형 실형 만큼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고 만족하셨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성범죄변호사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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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경우 매우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는 중범죄입니다. 해당 혐의는 전문변호인 없이 사건을 진행할 시 무거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사건 조사 시 수사기관에서 수사내용에 관해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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