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행 처벌방어] 성인 폭행한 청소년피고인, 폭행합의금 등 감형사유로 보호처분 1호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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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학교폭력변호사의 업무사례

폭행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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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1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18세의 남성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위협하던 성인(피해자)에게 대항하다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청소년폭행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폭행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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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갑자기 메신저로 자신의 동생을 욕했다고 주장하며 찾아온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피해자는 성인이었으며 의뢰인에게 내 동생을 욕했으니 스포츠도박을 위한 통장을 빌려달라며 말도 안 되는 요구와 더불어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을 방해하는 피해자의 안면을 때렸고 청소년폭행범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폭행합의금 중재 등을 비롯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학교폭력/소년범죄 관련 법령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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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은 해당 청소년폭행 사건에서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으며 초동대응을 통해 사건이 형사부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소년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대륜이 주장한 감형사유는 의뢰인이 폭행을 한 이유는 피해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으며 폭행의 정도도 단 1회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미 폭행합의금을 지불했다는 사실 역시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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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위협을 막기 위해 폭행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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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차례의 폭행만 일어났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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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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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청소년폭행 처벌방어] 성인 폭행한 청소년피고인, 폭행합의금 등 감형사유로 보호처분 1호

학교폭력사건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감형사유는 인정되었기에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소년보호처분 1호를 받았습니다. 이는 상세한 상담과 앞뒤 사정을 상세히 설명한 보조인의견서 덕분이었습니다.

#청소년폭행

#폭행합의금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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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행은 해당 청소년의 폭행행위 및 비행행위에 대한 맥락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동기 및 청소년이 해당 행위를 했던 이유 등을 파악하여 감형사유를 비롯한 변론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는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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