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법원 항소심서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시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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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1심 이혼소송을 통하여 친권 및 양육권 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를 통하여 이혼위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재판이혼을 통하여 친권과 양육권 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결혼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항소를 통하여 이혼위자료를 청구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도 아내가 가지길 원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항소심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폭행, 폭언, 무책임, 가사 노동 및 양육의무 불이행 등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피고의 폭행, 폭언, 무책임, 가사 노동 및 양육이행 불이행 등을 인정하기 부족함

피고가 원고와 별거한 이후부터 사건본인(자녀)을 원고가 키우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의 다툼이 계기가 되어 원고가 별거하기에 이르렀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위자료]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법원 항소심서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시킴

이혼사건 결과

“원고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친권 및 양육권도 의뢰인이 가져가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가정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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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이혼위자료에 대한 방어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혼소송에 적합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