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사례] 공연음란죄 및 다수의 성범죄 혐의,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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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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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같은 장소에 단둘이 남게 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하며, 공연음란죄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신고를 당했으며, 이외의 공연음란죄건 등 다수의 혐의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단 둘이 남게 되자, 충동을 참지 못하고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신고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공연음란죄와 강제추행죄의 혐의로 실형을 받을까 두려운 의뢰인은 성범죄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당시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병력으로 인해 충동억제를 장애로 인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부모 또한 성행의 개선을 다짐하는 탄원서를 제출함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이외 형사사건 범죄 전력이 전무함
가족들부터 성행개선을 약속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successful case
![[공연음란죄 사례] 공연음란죄 및 다수의 성범죄 혐의,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3053629208.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공연음란죄 등 다 수의 혐의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정신병으로 인한 충동장애와 이를 고치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점을 강조하였기에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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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예상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다수의 강제추행건을 함께 진행하였기에 엄벌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초기대응부터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기에,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연음란죄의 상황으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