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 2회 보유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음주운전현행범 체포, 음주운전범죄 이력 있으나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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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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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았다는데요. 그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수십 킬로미터를 내달린 후 음주 검문에서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최근 이 같은 음주운전범죄는 엄히 다스리고 있는 만큼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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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운전했다고 합니다. 결국, 불시 검문에 걸린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등 처벌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전문 변호인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수많은 로펌을 찾다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는 저희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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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는 의뢰인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까지 합하면 3회째 같은 범죄를 저지른 터라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금주를 위한 노력,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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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음주운전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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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가족, 지인들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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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이와 관련한 상담을 받는 등 노력을 하고 있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음주운전사건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시도한 것은 그 자체로 죄질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

#음주운전범죄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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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윤창호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10년 이내에 주취 운행으로 2회 이상 적발될 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를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2%미만인 경우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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