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비] 가정변호사 도움으로 이단종교에 빠진 피고에게 이혼양육비 청구 성공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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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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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결혼 18년차 가장으로 평화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단 종교에 빠져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포교활동에 더 이상 함께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이혼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 18년차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단 종교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가사 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포교활동을 하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아내를 각방을 쓰고 교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이혼을 통하여 이혼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가정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사건본인들(자녀들)의 학부모 모임에서 피고가 이단 종교에 출석하며 학부모들에게 포교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평일에도 장시간 외출하고 포교활동을 하여 원고와 갈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가 이단 종교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한 점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에게 주는 것이 이롭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양육비] 가정변호사 도움으로 이단종교에 빠진 피고에게 이혼양육비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6084229420.webp&w=828&q=75)
이혼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혼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어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부동산 중 2분의 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정변호사 팀이 피고가 이단 종교의 포교활동으로 가정생활에 소홀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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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재판이혼을 통한 이혼양육비 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의 조력으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받고, 이혼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결혼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혼 소송에 적합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