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 항소] 1심 징역형,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에 원심파기 집행유예 !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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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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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성착취물 배포의 사이버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항소를 위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성관계 영상을 찍었으며, 해당 영상을 캡처해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이에 성착취물 제작·배포의 사이버성범죄 혐의로 1심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준비하며 사이버성범죄 사례 경험이 많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의뢰를 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당시 해당 캡쳐본을 업로드한 후 반응이 오자 두려워져 1시간 만에 삭제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다신 연락하지 않겠다 행동한 것을 근거로 의뢰인은 사이버성범죄의 인지가 부족해 해당 범행을 저질렀으나 , 범죄임을 깨닫고 스스로 삭제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피고인은 스스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함
해당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강압이 없었음
successful case
![[사이버성범죄 항소] 1심 징역형,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에 원심파기 집행유예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0075748902.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착취물 제작·배포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어 사이버성범죄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1심에서는 징역형을 판결받았으나, 이후 항소심에서는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에게 의뢰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하였기에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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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착취물 제작·배포의 사이버성범죄 혐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에 엄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소송의 대응 초기부터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들은 사이버성범죄 사건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