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소송 방어]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교통사고 치사건 집행유예 판결 !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8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소송을 준비하며 실형을 받을까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고향 길은 시골이라 가로등이 켜지지 않은 곳들이 많아 운전을 조심해서 했으나, 만취한 상태로 대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보지 못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19의 신고하며 구호활동에 만전을 기했지만, 결국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소송에 실형이 예상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당시 CCTV를 제출하며, 피고인은 매우 저속으로 운전하였으며 교차로 진입 전 전방을 살피며 운전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의 피해자는 만취의 상태로 전신의 검은 옷을 입고 대각선으로 교차로를 횡단하였기에 피고인이 이를 자각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려 교통사고소송 처벌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사고 당시 구호 활동에 최선을 다함

아이콘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유족에게 억대의 보험금 지급

아이콘

피해자는 당시 만취한 상태로 교차로를 무단횡단 중이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소송 방어]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교통사고 치사건 집행유예 판결 !

형사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CCTV 등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조력 하였기에 교통사고소송에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소송

#형사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교통사고치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상해를 입는다고 해도 처벌수위는 동일하기에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이루고, 교통사고소송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소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여야 합니다. 대륜은 교통사고전문센터를 운영하며,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교통사고소송을 해결합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금융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