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3,000만 원] 상간녀소송변호사, 불륜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등 강조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녀위자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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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몇 년간 불륜을 저지른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상간녀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3,000만 원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같은 동호회에서 만난 피고와 불륜을 저질렀는데요. 심지어 아들 앞에서도 두 사람은 불륜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은 피고가 의뢰인의 존재를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왔고,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와 남편은 아들 앞에서도 불륜행위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의 존재를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왔음

피고와 남편은 아들 앞에서도 불륜행위를 하였음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음

successful case

[상간녀위자료소송 3,000만 원] 상간녀소송변호사, 불륜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등 강조

이혼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고통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의뢰인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등 가정 파탄의 책임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청구한 금원만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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