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불기소 처분]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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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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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강제추행죄로 수사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와 호감관계를 갖고 지내던 중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친근한 관계였는데 갑작스러운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와 호감관계를 갖고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고, 스스럼없이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스킨십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며 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성범죄에 연루되자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당시에 대해 소명해주길 바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은 두 사람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이미 호감을 갖고 만나던 중이었으며,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연락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스킨십을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여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며,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이미 호감을 갖고 만나던 중이었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여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에도 해당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 불기소 처분]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5072111926.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노래방에서 스킨십을 할 당시 및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점 등을 강조하여 사건을 재판 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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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추행죄의 유형에는 폭행과 협박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형’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추행행위에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하는 기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성립요건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륜 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