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죄 불송치] 서초변호사, 피해자 손짓 오인하여 자리 벗어났다고 주장하여 불송치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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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도주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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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도주치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막지 않아 집으로 갔는데요.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하자 법무법인 대륜 서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도주치상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 당시 주차장을 나오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멈추라고 하였는데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길래 멈춰서 이유를 물었고, 의뢰인의 차량과 접촉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이후 손짓을 하길래 가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갑자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서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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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변호사 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상해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하였고,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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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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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손짓의 의미를 가도 된다는 걸로 판단하고 장소를 벗어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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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이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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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도주치상죄 불송치] 서초변호사, 피해자 손짓 오인하여 자리 벗어났다고 주장하여 불송치

교통사고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치상죄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손짓의 의미를 가도 된다는 걸로 판단하고 장소를 벗어난 것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경찰도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도주치상죄

#서초변호사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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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죄는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도주한 자에게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서초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차량을 멈춰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번호 교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강조하여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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