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방어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교통사고 치상 및 음주운전 벌금형에 그쳐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이용하던 도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 운전 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처벌 방어를 위하여 피해자와 우선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