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소송 승소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내연녀소송에서 위자료 1800만 원 청구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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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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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은 내연녀소송을 결심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여자의 머리카락을 발견하여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연녀에게 만남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만남을 지속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을 결심하며 대륜에 찾아와 내연녀소송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내연녀소송을 결심한 의뢰인
내연녀소송을 결심하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일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여자의 머리카락을 발견하며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배우자의 원룸에서 나오는 내연녀에게 만남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만남을 지속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충격과 배신감으로 정신의학과 진료까지 받은 의뢰인은 내연녀소송을 결심하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내연녀소송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내연녀소송 승소를 위한 대륜의 조력
대륜은 이번 내연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내연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함
피고는 원고의 만남 중단 요청에도 만남을 이어나감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음
successful case
![[내연녀소송 승소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내연녀소송에서 위자료 1800만 원 청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5050308083.webp&w=828&q=75)
내연녀소송 결과
“승소”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내연녀에게 손해배상금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내연녀소송에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내연녀소송
내연녀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 중요
위 사건은 내연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고통받던 의뢰인이 대륜의 조력으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내연녀소송은 내연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내연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와 내연녀소송을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